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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빅데이터/빅데이터 인사이트

[빅데이터 인사이트 22호] 도로명주소 시행, 그 이후... (빅데이터로 분석한 정책 성패와 이유)

 

1.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014년 1월 1일, 정부가 100여 년 만에 지번주소를 버리고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그 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온라인 상의 담론은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많은 홍보를 진행했던 정책이니만큼 정부도 안정적인 정착을 꿈꿨을텐데요. 최근 여론을 살펴보면, 정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직전 실시된 집중적 홍보와 함께 부정 여론 확산보시다시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전면 시행 한달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전면시행 직후 2014년 1월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되었어야 하는 공론화가 뒤늦게 시작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정책 이해력은 떨어지고, 낯선 정책이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론화가 활발해진 12월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명주소, 왜 싫은가 국민들은 왜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2달도 채 안된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반대하는걸까요? 과연 제대로 사용해보고 싫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휩쓸려 막연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여론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사용성의 불편’으로 인한 불만이었습니다. ‘도로명’이 생소한데다가 오랜 기간 사용한 지번 주소의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바뀐 주소 암기나 우편물∙첫�등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만 의견도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안내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홍보활동을 진행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편하게 주소를 검색해볼 수 있는 주소 안내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의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원성을 샀는데요. 공식 사이트 뿐만 아니라 네이게이션, 쇼핑몰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번 주소가 습관이 되어서인지 새로운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국민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귀찮음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정책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각 지자체와 공공 미디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왔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소셜미디어 상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홍보 진행과 관련된 뉴스 게시글은 상당수 확인되지만 자신이 경험한 홍보 활동에 대한 평가나 후기 등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단순 정보성 기사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 역시 이벤트와 먹거리, 여행지 등의 소개로 많은 팬을 확보하였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단발성 활동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면서 부정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2014년부터의 활동은 전무해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용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포터즈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젊은층의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졸속행정’,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거나 정책을 시도한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 등이었는데요. 정책의 실패는 정부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부정 여론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부정 여론은 국민들에게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일까요? 혹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부정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요매체별로 위의 부정 유형을 분류해보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매스미디어에서는 사용성 불편에 대한 기사가 주로 게재되면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우편물∙첫�등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나 관련 기사가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확산되면서 주요 부정 이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성 불편 외에도 매체별로 주로 언급되는 이슈의 유형이 약간씩 차이를 보였는데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트위터는 귀찮음과 정부 불신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인에게 도로명주소가 싫은 이유나 불편을 겪은 사례, 행정기관 질타 등의 게시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부정적 내용의 기사나 분석 게시글 등을 주로 RT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좀 더 분석적인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보니 정책 설명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글 등을 작성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의견과 유사한 매스미디어 기사를 공유하거나 전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커뮤니티는 트위터와 블로그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짧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복합적인 매체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성공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소셜미디어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진행되었어야할 공론화가 이미 정책이 시작된 현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국민들과 논의하고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