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
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 이는 국가미래연구원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인 (주)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지난 1월 한달 동안 국내 트위터 1,600만개 계정을 비롯, 블로그와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등 SNS에서 오고 간 총1억3천8백만여 건의 문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3. 연말정산에 대한 2015년 1월의 총 버즈량은 97,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5배로 증가한 매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이슈의 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 19~21일 경 최고조에 이르렀다. 채널별 특징으로는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소셜미디어가 약 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트위터를 통한 담론의 확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연말정산 이슈와 관련한 주요 의견 유형 및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매스미디어에서는 정부 및 정당의 대응을 다룬 보도가 두드러지는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 채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 및 소급적용 개정안 합의를 중심으로 정부 및 정당의 대응보도가 다수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는 ‘증세 부담’에 대한 부정 의견과 함께 해당 이슈를 ‘부자감세/서민증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약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 및 다자녀/미혼가구 증세 부담에 대한 비판도 다수 나타났다.
5. 연말정산의 주요 이슈의 흐름에 따라 연말정산이 시작된 이슈 점화 시기(1월 15일~18일)와 본격적인 이슈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1월 19일~28일), 이슈 소강 및 분화 시기(1월 29일~31일)로 나누어 담론을 분석한 결과, 세부 담론 분포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점화 시기에는 단순정보를 공유하는 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이슈 확산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슈 소강 및 분화시기에 해당 이슈는 소강하였으나 연말정산과 정책적 유사성을 지닌 건보료 개선 이슈가 발생하면서, 정부 및 정당 대응 담론이 증가하며 이슈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6. 연말정산 이슈에 대해 언급한 트위터 채널 상의 영향력자 구도를 분석한 결과 크게 진보성향의 언론 매체 및 사용자, 보수성향의 사용자 등 세 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게시글은 유사한 성향의 사용자에 의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연말정산 이슈에 대한 시각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보성향 사용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정책을 부유층 감세, 꼼수 증세 등으로 표현하여 비판하는 의견을 게재하였으나, 보수성향 사용자의 경우 ‘대통령 흔들기’ 내지는 ‘서민증세가 아닌 착시현상’ 등의 정부 옹호적 게시글을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내용 분석과 시사점
①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적 홍보의 부재 - 과거 세법 개정안 발표 및 논란을 통해 해당 이슈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미 경험하였으나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정책 시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홍보와 설명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② 국민 여론의 사전감지 요구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국민 여론의 사전감지에 어려움이 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 여론의 사전감지기능 강화는 도서정가제 시행 및 담뱃값 인상 논란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책적 부정 이슈 관리 및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③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의 부적합성 -최근 갑질 논란, 비정규직 등으로 대표되는 계층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평등 및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정책적 혼선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이는 정권차원의 문제로도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원문출처 : 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no=297&ListBlock=&gotopage=1&Pagecount=20&sk=&sv=&id=research&ca_no=&mncode=&left=&top=3&author=&to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