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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Report 22호] 은퇴를 위한 준비, 국민연금

[Trend Report 22호] 은퇴를 위한 준비, 국민연금

 

 

1. 국민연금 분석배경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령의 국민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도입 25주년을 맞는다.

 

 

[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의학의 발달과 빨라진 은퇴 시기 등으로 인해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리 준비해 둔 노후 자금과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야하는 기간이 길어졌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갈수록 늦춰지고,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연금은 자금 고갈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었다. 특히 2004년 참여정부 때 일어난 국민연금 파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한없이 높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금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 활용이 논의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근 국민행복연금으로의 통합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세대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알아보았다.

 

2. 국민연금 분석

 2.1. 국민연금 토픽어 분석

 

2012 9월부터 2013 2월까지 6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등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인한 토픽어의 언급량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연관어(2012.09.01.~2013.02.28.),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다양한 보험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이 국민연금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채용 공고에서 주로 언급되며 회사의 복지정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연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공무원연금폐지를 주장하는 게시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 폐지 주장 예시글,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역시 많은 언급량을 보였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령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했던 공약이니만큼 관련 키워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거 당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던 기초노령연금 추가 지급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자신이 받게될 혜택을 계산하느라 SNS 상에서 분주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당초 기대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원을 충당한다는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해 거부’, ‘꼼수등과 같은 연관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국민연금 연관어 변화 추이,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국민연금의 가입방법’, ‘수령방법’, ‘보험료등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국민연금 폐지’, ‘납세자연맹등의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면서 부정적 감성이 많이 전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자금 운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공유되었고 이는 공무원연금의 폐지 요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양측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으로 인해 선거 전, 후로 많은 언급량을 보였으며, 2013년 초반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이 논란이 되면서 전체적인 언급량 증가 현상을 보였다.

 

2.2. 국민연금 노출량 분석

2.2.1. 국민연금 매체별 노출추이 분석

 

지난 20129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SNS 상의 언급은 125,258건이었으며, 대통령 선거 이후 기초노령연금 실행 방안이 논의된 20131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9월에는 국민연금공단 창립 25주년 이벤트로 인해 트위터의 노출량이 18,000여건 확인되었으나 매스미디어나 블로그 등 다른 매체의 노출량은 평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매체별 노출 추이(2012.09.01.~2013.02.28.),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기초노령연금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20131월부터 SNS 상에서 국민연금의 언급량이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월 한달동안 약 30,000여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5,776, 19%), 트위터(17,343, 57%), 블로그(6,291, 20%), 커뮤니티(1,254, 4%)으로 트위터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트위터가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원에 국민연금 기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슈 확산 매체로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2. 국민연금 언급 유형 분석

 

[트위터 상의 국민연금 언급 유형 분석(2013.01~02.),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2013 1~2월간의 트위터 언급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유형은 기초노령연금의 소요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한다는 발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으며 1 11일 인수위의 발표 이후, 3,000건의 노출량을 나타내며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발표 직후 이틀(2013.01.11.~12.)동안 생성된 트윗에서 함께 사용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우려’, ‘울분’, ‘꼼수’, ‘땜질등 부정적 키워드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민연금 기금 사용 예정 발표 후 노출 연관어,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2 18일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차등지급 확정국민연금 통합안이 발표되면서 전체 언급량이3,870건 확인되었으며, 그 중 트위터를 통한 언급이 3,225(83.3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차별’, ‘차등지급’, ‘생색’, ‘재산권’, ‘꽂감등의 연관어 노출이 늘어났고 정책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국민연금 탈퇴를 희망하며 정책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탈퇴등의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책 발표 이후에 관련 매스미디어의 기사가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 중에는 개인들이 작성한 국민연금 기금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국민연금 감성분석

 

국민연금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평판이 극명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복지정책에 비해 실제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감성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감성분포 변화,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2012 9월부터 12월까지 많이 언급된 감성토픽어를 살펴보면 안정적’, ‘완벽하게’, ‘든든한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감성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옅볼 수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골드만삭스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뒤 위탁운용했던 자금을 환수했다는 기사에 대해 후련한 응징이라고 표현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시글도 확인되었다.

 

[2012, 2013년 감성토픽어 비교,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2013 1월부터는 우려’, ‘부담’, ‘불안’, ‘거부등의 감성토픽어의 언급이 많았다. 2012년에도 동일 한 단어의 언급이 있었으나 빈도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 감성의 경우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부정 감성보다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행복연금의 부정 감성이 전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꼼수’, ‘잘못된’, ‘실망등의 토픽어가 언급되었다.

 

[국민연금 부정게시글 예시,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특히 대선 당시 노년층의 박근혜 후보 지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던만큼 젊은 세대로 추측되는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정책 실행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3.1. 부정게시글 유형 분류

 

2013년 급증한 부정적 의견은 대다수가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하면서 발생했다.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크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반대하는 유형, 국민연금 수령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국민연금기금에 관련된 불만을 토로하는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민연금 부정 유형 분류,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세 가지 유형 중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로 인한 역차별 불만이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국가가 보장해주는  여윳돈이었던 반면, 이번 국민행복연금으로의 통합으로 인해 젊은 시절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령액이 많아지게되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정 게시글 예시,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국민연금기금의 부족 및 운용에 대한 불안 심리도 부정적 의견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트위터의 경우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젊은 세대들이 납부한만큼 미래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부정적 감성이 공유되었다. 또한,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과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이런 정책을 고안한 이들의 무지를 비판하는 게시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행복연금 통합 및 기금 운용 부정 게시글 예시,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위와 같은 유형의 부정적 게시글은 트위터를 통한 확산이 다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Retweet을 통한 게시글 확산이 용이한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런 논란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점검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쌓여온 다양한 오해와 불리한 수익구조라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및 예시글, 출처:납세자연맹, 트렌드업(www.trendup.co.kr)]

 

3.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비교

 

국민연금과 함께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이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의 성격이 다르지만,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중의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연금보험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었으며,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 설명 및 추천이 용이한 블로그나 카페 활동이 전체 버즈량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나타났고,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조사 및 상담 위주로 언급이 확인되었다.

 

[연금보험 매체별 노출 분포,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연금보험을 통해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같이 금전적인 혜택과 해약, 보증기간처럼 보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초년생들의 연금보험에 대한 문의 답변으로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 등의 추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의 기대 및 의지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 감성 분포 비교,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의 감성을 비교해보니, 연금보험에 대한 긍정 반응이 약 40% 높게 나타났다.

연금보험의 긍정 의견이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 보험이다보니 보험료 산정과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이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 감성별 속성 분포 비교,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5%로 높게 나타났는데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 납부하기 아깝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납부시점에 결정된 일정한 금액을 제공받는 국민연금보다 변액연금과 같이 높은 수익성을 제공해주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 감성토픽어 비교, 출처:트렌드업(www.trendup.co.kr)]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의 감성토픽어를 살펴보면 모두 노후생활을 걱정하면서 우려’, ‘불안등의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은 부정적인 키워드의 상위권 노출이 많은 반면,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키워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들을 통한 상품 문의 및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긍정적 키워드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신문기사나 칼럼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의 게시글이 공유되면서 부정적 키워드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진입 속도가 세계 1위에 노인빈곤율 역시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환영할만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이 아니면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반감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장의 삶이 힘겨운 국민들은 향후 미래의 보장 뿐만 아니라 당장 납부해야할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 해지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은 거창한 미래 대책을 국가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연금정책의 경우, 시행 직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합시행될 국민행복연금의 정책은 기존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기금 관리, 투자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논란을 발판삼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한 신뢰성 및 가입률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